형사보상 청구 요건, 금액, 절차, 무죄재판

district 2025. 5. 17.

형사보상 청구: 무죄, 그리고 그 이후의 권리 찾기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는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바로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형사보상 청구의 요건, 금액, 절차, 그리고 무죄재판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보상의 핵심 요건: 무죄, 그 이상의 의미

형사보상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죄재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절차, 재심절차, 그리고 특별한 경우들

일반절차 :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재심절차 :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 상소권 회복 후 상소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무죄가 아니어도 괜찮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특별한 사유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경우인데요.

면소 또는 공소기각 : 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치료감호 : 치료감호 독립 청구 사건에서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 재심 : 헌법재판소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되어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보상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예외는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허위 자백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경합범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금액 결정의 핵심

형사보상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단순히 구금일수에 따라 정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구금일수, 그리고 최저임금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202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형사보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특별한 사항들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구금의 종류 및 기간 : 구금의 종류(미결구금, 형 집행 등)와 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고통 :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수사기관의 과실 :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 이유 :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기타 :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절차 완벽 가이드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자 확인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누구일까요?

본인 :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
상속인 :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 관할 법원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청구 기간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꼼꼼한 준비

형사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무죄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형사보상,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청구 취소 :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한 경우,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중단 및 승계 :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는 중단됩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보상청구에 대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내립니다.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명예 회복의 또 다른 방법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낙인이 두려우신가요?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서 게재,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무죄재판서, 이렇게 게재됩니다!

법무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서의 게재 기간은 1년입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형사보상 청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