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및 처벌, 금품수수 기준 총정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이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처벌 기준, 금품수수 기준 등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수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알아볼까요?

1. 부정청탁 금지: 혹시 나도 위반?! 부정청탁의 모든 것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사립학교 관계자,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 외에도 인사 청탁, 수사 개입, 계약 특혜 등 다양한 청탁이 모두 금지 대상 입니다.

1.1 부정청탁,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 인사 청탁 : 승진 심사에서 특정인을 유리하게 해달라거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 수사 개입 : 수사 방향을 바꿔달라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작해 달라는 요구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 계약 관련 청탁 : 공공기관 입찰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흘리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도 안 돼요!
• 인허가·면허 관련 청탁 : 인허가나 면허 발급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1.2 부정청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이를 받은 공직자 모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면허, 처분 등과 관련된 부정청탁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2. 금품등 수수 금지: 괜찮겠지…? NO! 금품수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은 금지! 금품에는 현금, 상품권뿐 아니라 식사, 골프 접대, 숙박권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 장례식 부조금, 결혼 축의금)

2.1 금품수수,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될까요?

• 명절 선물 :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 식사 접대 : 계약 체결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50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금지!
• 축하 선물 : 승진 축하 선물로 직속 상관에게 150만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하는 것도 안 돼요!
• 후원금 기부 : 직무 관련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 역시 안 됩니다.

2.2 금품수수,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직무 관련성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제공 및 수수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 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에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니 명심하세요!

3. 배우자 금품등 수수 금지: 배우자라고 예외는 없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3.1 배우자 금품수수, 어떤 경우가 문제일까요?

• 자문료 수수 : 공직자의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 관련 업체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후원금 수령 : 공직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남편 직무 관련 업체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3.2 배우자 금품수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신고하세요! 신고자는 보호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 또는 소속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 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보호 및 보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서면, 전화, 인터넷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5. 청탁금지법, 제대로 알고 지키자!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위반 사례와 처벌 기준을 제대로 알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시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세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