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범죄 유형, 현황, 예방 및 피해구제

 

 

전자금융범죄 유형, 현황, 예방 및 피해구제

최근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면서 편리함과 동시에 전자금융범죄의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다양한 수법으로 개인의 금융 자산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우리는 전자금융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 및 피해 구제 방안을 숙지하여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범죄의 개념 및 유형

전자금융범죄란 무엇일까요?

전자금융범죄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척하는 행위는 제외되지만,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포괄합니다.

주요 전자금융범죄 유형

•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자녀의 전화번호를 변조하여 부모에게 자녀가 납치 또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 메신저 피싱: 지인의 메신저 계정을 해킹하여 가족이나 친구에게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 해킹: 피싱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 정보나 인터넷 뱅킹 정보를 빼낸 후, 카드론을 받거나 예금을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 가짜 금융기관 문자: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보안 승급이나 정보 유출 피해 확인 등을 명목으로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 텔레뱅킹 정보 탈취: 고령층을 대상으로 텔레뱅킹 가입을 유도한 후, 개인 정보를 알아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 자동화기기(ATM) 유인: 세금 환급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ATM으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 사칭 이체 유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사기입니다.
• 등록금 사기: 대학 합격자 명단을 빼내어 학교를 사칭, 사기 계좌로 등록금을 입금하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 ARS 카드론 편취: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ARS를 통해 카드론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 상황극 연출: 은행 직원, 경찰,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 오류 송금 빙자: 물품 대금을 잘못 송금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전자금융범죄 현황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965억 원으로, 피해자 수는 11,503명에 달합니다. 환급액은 652억 원으로 환급률은 33.2%에 불과합니다. 이는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자금융범죄 예방

예방 서비스 활용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지연인출·이체 제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일정 시간 지연 후 거래가 완료되도록 설정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유출은 전자금융범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유형별 피해 예방 요령

• 피싱: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어야 합니다.
•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지 않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파밍: 의심스러운 웹사이트 주소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안 프로그램 검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전자금융범죄 피해를 인지한 즉시, 해당 금융회사와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융회사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정부와 금융기관은 전자금융범죄 피해자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소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항상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