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 국가, 헌법소원, 사인 배상 청구

 

 

인권침해, 더 이상 좌시하지 마세요: 국가, 헌법, 그리고 개인의 힘으로!

인권침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국가, 헌법, 그리고 개인의 힘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권침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들을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

진정: 인권침해의 첫걸음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문서, 구술,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특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효과적입니다.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처리 기간은 평균 90일 이내입니다.

조정: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조정은 진정 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신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성공률은 매년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사건이 조정을 통해 해결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서가 작성됩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최후의 보루, 헌법소원

권리구제 헌법소원: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후의 구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헌법소원 청구 시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이며, 청구 기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헌법소원 절차: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헌법소원 절차는 청구서 제출, 심판 회부 결정, 심리,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침해된 기본권이 회복되고, 관련 법령 또는 공권력 행사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인용률은 약 5% 내외로 매우 낮지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민사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고소·고발 및 형사재판: 범죄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사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여 형벌을 부과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 청구: 손해배상과 권리 회복

사인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일반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인권침해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배려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형사보상 청구액은 구금 일수에 따라 산정되며, 하루 평균 보상액은 약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인권침해,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인권침해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등 다양한 구제 기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