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희롱 신고, 구제, 손해배상 및 상담

 

 

아동 성희롱 신고, 구제, 손해배상 및 상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아동 성희롱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아동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 성희롱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 성희롱 발생 시 신고, 구제, 손해배상 절차 및 상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동 성희롱,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아동 성희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희롱의 정의 및 유형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같은 법 제17조 제2호 및 제5호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희롱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성희롱: 아동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발언이나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 등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음란물이나 성적인 사진 등을 보여주거나, 아동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 온라인 성희롱: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아동 성희롱의 심각성 및 후유증

아동 성희롱은 아동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성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방법: 신고, 구제, 손해배상

아동 성희롱 피해를 인지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처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 성희롱 신고 절차

아동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 112
• 검찰: 1301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여성긴급전화: 1366

신고 시에는 피해 아동의 정보, 피해 내용, 가해자의 정보 등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 성희롱 피해 구제 방안

아동 성희롱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소송: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아동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액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행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동 성희롱 피해자 상담 지원

아동 성희롱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지원 기관

다음 기관에서 아동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상담의 중요성 및 효과

상담은 피해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은 피해 아동이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 성희롱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동 성희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글이 아동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아동 성희롱 관련 법률 및 처벌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동복지법」 제72조: 상습적으로 아동 성희롱을 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 문의

• 법률 관련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심리 상담 관련 문의: 희망의 전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