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성매매·매매·강요행위는 중범죄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이버 그루밍, 성매매 알선 등 교묘하고 악랄한 범죄 행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며, 단호한 처벌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강화,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감 있는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강화의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 왜 중범죄인가요?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훨씬 큽니다.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은 물론이고, 건강한 성 정체성 형성과 사회 적응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심지어 자해나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죠.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영상물이 온라인에 영구적으로 남아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 더욱 심각합니다. 마치 굴레처럼 따라다니는 끔찍한 기록은 피해자의 삶 전체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에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대인관계 형성, 학업, 직업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 *출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보고서, 2024* ).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어떻게 중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처벌 강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성매수, 성매매 알선,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합니다.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적용 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확대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관련 법령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그 처벌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유형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딥페이크),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유포, 저장, 시청 등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 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을 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매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요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 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피해자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립니다.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신고, 상담, 삭제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주변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경우,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예방 노력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적극적인 감시자이자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온라인상의 불법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양벌 규정을 통해 법인 및 개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