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 유형 및 신고 방법

 

 

스토킹범죄, 이제 강력 처벌! 처벌 유형 및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스토킹,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경범죄로 분류되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 이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유형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일까요?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유형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스토킹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근 시도 :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변 배회 : 상대방의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온라인 괴롭힘 :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물건 전달/훼손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또는 주거지 등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유포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사칭 :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중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한 번의 스토킹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회성이라도 불안감을 느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전 애인이 SNS로 계속 안부를 묻고, 현재 거주지나 직장 등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령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에도 경범죄 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는 얼마나 강력해졌을까요?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이용 스토킹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거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력해진 처벌 수위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만약 이수명령을 부과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피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방법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
• 112 신고 :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전화하여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및 지원 (국번없이 1366)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온라인을 통한 신고 및 상담 ( https://www.women1366.kr/stop_cyberviolence/ )

신고 시 준비해야 할 것

스토킹 피해를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토킹 행위 증거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SNS 캡쳐 등)
• 스토킹 행위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한 내용
• 목격자 진술 (가능한 경우)

스토킹 신고 후 조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행위 제지
•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 범죄 수사
• 긴급응급조치 (필요시)

스토킹 피해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스토킹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원 :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
• 의료 지원 : 심리 치료, 정신과 진료 등
• 주거 지원 : 긴급 피난처 제공, 임시 숙소 제공 등

참고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차 피해 예방

스토킹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 열람 제한

마무리

스토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스토킹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