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 의무 및 과태료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 의무 및 과태료: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비하자!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바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입니다! 하지만 자체점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왜 해야 할까요?

법적 의무: 선택이 아닌 필수!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화재 예방: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대피를 돕는 중요한 설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검 주체: 관계인의 의무, 책임감 있는 자세가 중요!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즉 관계인이 직접 실시하거나, 점검 능력을 평가받은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점검 종류: 작동점검 vs 종합점검, 뭐가 다를까요?

자체점검은 크게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나뉩니다.

•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
• 종합점검 :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역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점검 시기: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점검해야 합니다.

자체점검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과 보고: 15일 이내, 잊지 마세요!

자체점검을 완료했다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기한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https://safeland.go.kr/somin )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소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고서 보관: 2년 동안 안전하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 포함)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화재 수신기 작동 불능, 소화배관 폐쇄, 방화문 훼손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체점검 미실시,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과태료 폭탄, 피하는 방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폭탄을 피하려면,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와 정확한 결과 보고는 필수입니다!

마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보고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