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및 구제 방법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및 구제 방법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 조치와 그에 대한 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절대 안 됩니다!

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절대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는 사항들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신분상실 : 파면, 해임, 해고 등은 가장 심각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합니다.
• 부당한 인사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은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입니다.
•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은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차별 : 성과평가,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을 받거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은 명백한 불이익입니다.
• 따돌림 :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불이익입니다.
• 그 외 불리한 처우 : 신고를 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 중요 :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자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00만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불이익 조치를 받은 성희롱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즉, 성희롱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담당합니다.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성희롱 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법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구제 방법을 통해 불이익 조치에 맞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 법률 전문가의 도움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 성희롱 관련 증거(메시지, 사진, 녹음 등)와 불이익 조치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의 지지 :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털어놓고 지지를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힘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