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공동생활가정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 안내

 

 

성폭력 피해로부터의 회복은 안전한 주거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공동생활가정과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자세히 안내하여, 피해 생존자분들의 안정적인 삶 재건을 돕고자 합니다. 주거 지원 외에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정보도 제공하니 꼭 확인하세요! (성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공동생활가정, 국민임대주택, 주거 지원 정책, 피해자 지원)

1. 공동생활가정: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공동생활가정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로 나아갈 힘을 기르는 공간, 바로 공동생활가정입니다.

1-1.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 여성 중 자립 의지를 가진 분 이라면 누구든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 특히, 만 10세 이상 남자아이 동반으로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보호시설 퇴소를 앞둔 만 19세 이상 미성년 피해자 는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입니다.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 지원 시설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도 입주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1-2. 얼마나 거주할 수 있나요?

최초 입주 기간은 2년이지만,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실 현황 및 입주자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장 심사는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1-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입주 시 호당 70만 원 이내의 입주자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퇴거 시 전액 반환 되니 걱정 마세요! 임대보증금은 면제 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1-4.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심리 상담, 자립 교육, 취업 지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방위적인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통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받아 더욱 든든합니다. 회복과 자립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 그 가족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일반 공급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 주택공사(LH) 또는 시·군·구청 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가족 (가해자 제외),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을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 이상(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이상) 입소 경험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 2년 이상 입주 경험 이 필요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퇴소/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2-4. 얼마나 공급되나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됩니다. 경쟁 발생 시, 소득, 자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쟁률 등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5.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지역의 주택공사(LH) 또는 시·군·구청 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주 자격이 결정됩니다.

3. 피해 생존자를 위한 종합 지원 안내: 회복을 향한 든든한 동반자

주거 지원 외에도 의료, 심리, 법률,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회복으로 향하는 길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무료 상담 및 긴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의료, 심리, 법률, 수사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피해 회복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 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자들의 안전과 자립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