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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성능검사 방법 및 대상, 위반 시 제재 안내

district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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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성능검사 방법 및 대상, 위반 시 제재 완벽 안내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바로 방염 성능검사입니다. 방염은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5년 현재, 특정 건축물과 물품에 대해서는 방염 성능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방염 성능검사 대상과 방법, 그리고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염 성능검사, 왜 중요할까요?

화재 안전의 핵심, 방염!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특히, 실내 마감재나 가구 등에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되어 대피가 어려워집니다. 방염 성능이 있는 제품은 이러한 화재 확산을 늦추고, 유독가스 발생을 줄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적 의무, 선택이 아닌 필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건축물과 물품은 반드시 방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위반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염 성능검사 대상, 무엇이 있을까요?

특정소방대상물, 꼼꼼히 확인하세요!

방염 성능검사 대상은 크게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의료시설: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도서관 등
  •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숙박시설: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기숙사 등
  • 장례시설: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방염대상물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염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내부 마감재: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
  • 커튼, 블라인드: 창문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가림막
  • 소파, 의자: 사람이 앉거나 눕는 가구
  • 카펫: 바닥에 까는 섬유 제품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전시 공간에 사용되는 목재 패널
  •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공연 무대에 사용되는 목재 패널
  • 암막, 무대막: 빛을 차단하거나 무대를 가리는 용도의 막

방염 성능검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선처리 vs 현장처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방염 성능검사는 크게 선처리물품과 현장처리물품으로 나뉩니다. 선처리물품은 공장에서 방염 처리가 완료된 제품을 의미하며, 현장처리물품은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목재나 합판 등을 의미합니다.

방염성능검사 신청 절차, 어렵지 않아요!

  1. 선처리물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입한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사본과 방염제 독성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장처리물품: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공명세서와 함께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 샘플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방염성능기준, 어떤 항목을 평가할까요?

방염 성능검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잔염 시간: 불꽃을 제거한 후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20초 이내에 멈춰야 합니다.
  2. 잔신 시간: 불꽃을 제거한 후 불꽃 없이 연소하는 상태가 30초 이내에 멈춰야 합니다.
  3. 탄화 면적 및 길이: 탄화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4. 용융 횟수: 불꽃에 의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최대 연기 밀도: 발연량 측정 시 최대 연기 밀도는 400 이하여야 합니다.

합격표시, 어떻게 부착해야 할까요?

방염 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반드시 합격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합판, 섬유판, 소파, 의자 등은 합격표시를 바로 부착할 수 있으며, 커튼 등은 가열하여 붙이는 방식의 합격표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염 성능검사 위반 시 제재, 얼마나 무서울까요?

개선조치명령, 불이행 시 징역 또는 벌금!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물품을 제거하거나 방염 성능검사를 받도록 개선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방심은 금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방염 성능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현재, 강화된 법규를 준수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화재 없는 안전한 생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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