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수용자 인권침해 진정 방법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침해 진정 방법: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구금 시설에 수용 중인 여러분,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인권 침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지금부터 구금 시설 수용자로서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과 그에 대한 진정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다 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든든한 지원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구금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구제 조치를 권고합니다.

방문 조사: 인권 상황을 직접 확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사전 통지: 원칙적으로는 시설 측에 방문 조사 계획을 미리 알리지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방법: 인권위원은 시설 직원 및 수용자와 면담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녹음, 녹화, 사진 촬영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면담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시설 직원은 면담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습니다.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구금 시설에 수용된 여러분도 자유롭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설 측은 여러분의 진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진정 편의 제공: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필기도구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진정 방법 고지: 수용자를 최초로 수용할 때 인권침해 진정 방법 및 절차를 알려야 하며, 관련 안내서를 상시 열람 가능한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 진정함 설치 및 운용: 시설 내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 수용자가 비밀리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서신 열람 금지: 시설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진정서 작성 및 제출의 자유 보장: 시설 측은 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및 제출을 방해하거나, 진정서를 열람·압수·폐기할 수 없습니다.

진정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및 송부: 서면으로 명확하게!

진정서를 작성하여 시설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공무원은 이를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고 접수증명원을 받아 진정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진정서에는 인권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전 진정: 직접 이야기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또는 소속 직원을 직접 만나 진정하고 싶다면, 시설 측에 면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설 측은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고, 면담 일정 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면담 시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는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또 다른 창구!

법무행정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정, 보호, 출입국, 수사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구금·보호시설(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진정 방법: 문서, 팩스, 인권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전화(080-503-0022), 방문 등을 통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당신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구금 시설 수용자라고 해서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다른 수용자들의 인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