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 응급환자 이송 시 특례 및 과태료 면제

 

 

개인차량 응급환자 이송, 알고 계셨나요? 특례와 과태료 면제!

혹시,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개인 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법은 이러한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차량 응급환자 이송 시 특례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응급 상황, 개인 차량도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라목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일반 개인 차량도 긴급자동차 로 간주됩니다!😲 즉,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에는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긴급자동차 특례, 어디까지 적용될까?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 전용차로 이용 : 긴급한 용도로 운행 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통행 우선권 :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정지 의무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속도 제한 예외 : 속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특정 구간 속도 제한은 예외).
• 그 외 :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횡단 금지,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 방법, 정차 및 주차 금지, 주차 금지, 고장 시 조치 등 다양한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사용 : 운전 중 휴대폰 사용도 허용됩니다.
• 사고 시 조치 : 교통사고 발생 시 동승자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대신하도록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갓길 통행 : 차량 정체 시 신호에 따라 갓길 통행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면제,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 보도와 차도 구분 통행 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우측 통행 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차로 통행 위반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 전용차로 위반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 제한 속도 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및 제5항)
•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
• 주차 금지 장소 위반 (도로교통법 제33조)
• 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 제한 위반 (도로교통법 제34조)
• 승차 또는 적재 방법 및 제한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 갓길 통행 위반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과태료 부과 시, 이의 제기 방법은?

만약 응급 환자 이송 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https://www.efine.go.kr)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범칙금 → 이의제기 사건 선택 → 동의절차 → 이의제기 내용 입력 → 이의내용 조회 및 출력을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한 모든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위반이나 심각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치며

응급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해야 할 때,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침착하게 대처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법규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게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